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5791호 일부개정 2018. 10. 1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