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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원의 기준 및 금액)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1.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요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보조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2. 유자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생활자금의 대출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다. 자립지원을 위하여 유자녀의 보호자(유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가 유자녀의 명의로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원자금(이하 "자립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
3. 피부양가족: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을 위한 재원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책임보험금 등에 관한 적용례) 책임보험금 등에 관하여 2001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3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보험금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법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중 2001년 8월 1일이후까지 유효한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2001년 8월 1일부터 당해 보험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금등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 (유자녀 등의 지원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월이내에 지원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정일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결정일에 불구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지원대상자가 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분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분담금의 교부에 관한 적용례) ①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영 시행전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의 징수 및 납부방법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분담금 교부는 1999년 8월 징수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0·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제4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30]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2.21.]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9조, 제10조의2, 제16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및 별표 5 제1호의2ㆍ제2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4조, 별표 1, 별표 2(7급의 신체장해내용란 제12호, 12급의 신체장해내용란 제13호 및 제14호, 14급의 신체장해내용란 제11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및 별표 5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피해자에게 지급한 가불금에 대한 보험사업자등의 보상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 시행후 최초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가불금에 대한 보상청구분부터 적용한다.
③(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구상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 시행후 최초로 신규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기간 또는 공제기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구상분부터 적용한다.
④(책임보험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2월 21일 이전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중 2005년 2월 22일 이후까지 유효한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2005년 2월 22일부터 당해 책임보험등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3조·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23 제19399호]
이 영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30 제19493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중 “제41조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1 제19780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중 “동법 제15조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간호수당, 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동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 동법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2007.6.26 제20108호]
이 영은 2007년 6 월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3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12월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3 제20378호]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7> 까지 생략
<8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제7호, 제10조의2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후단·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제9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제4항, 제19조의6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제6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 제6항 전단 및 제7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제22조제1항, 제27조제5항 및 제30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6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89>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2008.6.20 제20848호]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9.25 제2103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3 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4. 부양의무자가 「행형법」 또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 중인 경우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또는 제14조(제2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②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6호의 관련근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③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2009.9.3 제2171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1 제2196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나목, 별표 3의 제3호, 별표 4의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임명된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2> 까지 생략
<13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1.1.24 제22635호(의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4호나목 중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른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으로 한다.

부 칙[2011.4.4 제22829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