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
- 별표1의2 제3종시설물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
- 별표2 설계도서·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종류(제6조 관련)
- 별표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 별표4 시설물별 주요 부분(제8조제3항 관련)
- 별표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 별표6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제10조제3항 관련)
- 별표7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관련)
- 별표8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
- 별표9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
- 별표10 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제22조제1항 관련)
- 별표11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23조제1항 관련)
- 별표1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
- 별표13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8조제1항 관련)
- 별표14 성능등급 기준(제28조제8항 관련)
- 별표15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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