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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승강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승강기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 지정
5.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 지정
6. 법 제65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
7.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중요 정책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중에서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승강기 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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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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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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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9.1.22 제2949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수입업자가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강기부품 교체 업무의 하도급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으로서 신고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승강기부품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품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부품정기심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부품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신고한 승강기부품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법률 제1385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한 승강기부품
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변경등록한 자로서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책임기술인력의 승강기 실무경력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변경등록한 자로서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책임기술인력의 승강기 실무경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6조(자체점검의 주기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체점검의 주기가 조정된 승강기는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점검의 주기가 조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유지관리업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별표 8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8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8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으로서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9조(협력업자의 등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가 협력업자를 등재한 경우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력업자를 등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8)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7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3"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2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60호 및 제16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7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7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80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20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7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한다.
⑦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1호부터 제103호까지의 종류란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을 각각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⑧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37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9조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12.24 제3025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라목"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으로 한다.
㉕부터 ㊵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 칙[2020.9.8 제30993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9 제31328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제22호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승강기·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11.30 제32169호(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3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 칙[2022.2.3 제3238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제6항, 제24조제6항,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점검 결과 입력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자체점검 후 1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승강기 고장을 통보해야 하는 중대한 고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승강기 고장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중대한 사고 등의 추가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의 추가 조사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2.3.8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7.25 제3364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개선등 명령의 이행기간 중에 있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