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3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제5조제1항 관련)
- 별표4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또는 정보의 범위(제10조의5 관련)
- 별표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 기준(제13조의3제1항 관련)
- 별표6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제한 기준(제13조의3제2항 관련)
- 별표7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대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기준(제13조의3제3항 관련)
- 별표8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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