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4조(법제정비의 추진)
① 법제처장은 현행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검토·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7

, 2021.12.1

]
1.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법령의 주요 부분이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영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3의2.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의3.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현행 법령에 대한 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령정비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상 법령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제처장에게 통보하고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정비 대상 법령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령의 일괄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1

]
⑤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를 위하여 일반 국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
⑥ 누구든지 법령의 정비·개선과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
⑦ 법제처장은 법령 등의 정비·개선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계·민간단체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
[전문개정 2010.10.5

]

부칙[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0·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법제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각 부·처의 요청에 의한 법령해석"을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해석"으로 한다.

부칙 [200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29. 대통령령 제18493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법제업무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2005.6.13 제18864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법령해석에 대한 회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8> 생략
<99>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4항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1급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00> 내지 <241> 생략

부칙 [2007.2.2 제1986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0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 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 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 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 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 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 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8.12.31 제2123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위법령의 제때 마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하는 법률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령집편찬및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제처직제 제2조제11호 및 제7조제5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제처 직제」 제2조제13호 및 제10조제3항제12호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②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체육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부 칙[2009.6.9 제2153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예고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법예고하는 법령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다른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사실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령해석기관에 요청하는 법령해석 안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령해석심의위원회 특별의결정족수의 적용례) 제27조의3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제처에 요청되는 법령해석 안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12.31 제2197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제2항ㆍ제6항, 제11조의2제1항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법령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0.5 제2242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27 제2326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2 제24326호]
이 영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21호(법제처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특임장관, 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3항 및 제27조의2제4항 중 "국무총리실"을 각각 "국무조정실"로 한다.

부 칙[2013.10.10 제2479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2574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8>까지 생략
<409>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10>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5.10.20 제2659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예고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 중인 법령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에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2017.5.8 제2804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7>까지 생략
<368>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69>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7.12.29 제28521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8.8.28 제2912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에 대한 소관기관의 장의 회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국회의원이 2018년 9월 1일 이후 발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3.12 제29609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및 부칙 제4조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전단 중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통계청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을 "통계청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부 칙[2019.8.13 제3004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에 대한 소관기관의 장의 회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일 이후 발의되는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1.17 제31167호(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2항 본문 중 "발령 후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예규등을"을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2021.1.5 제3137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일 이후 발의되는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내 기관 간 협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2제3항"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제3항"으로 한다.

부 칙[2021.12.1 제3217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평가·협의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평가 또는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에 해당 평가 또는 협의 절차를 다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2021.12.16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지방자치법」 제18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㉑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