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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가공·조립·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가공·조립·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제2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
① 법 제2조제6호의2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2. 도시철도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사업
② 법 제2조제6호의2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6호의2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 중 도시철도운영이나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6호의2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정한 관광사업(카지노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도시철도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⑤ 법 제2조제6호의2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지하철역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에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6 제27323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⑥ 법 제2조제6호의2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중 도시철도운영과 관련한 사업
2. 도시철도운영과 관련한 정기간행물 사업, 정보매체 사업
3. 그 밖에 도시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14.11.19]
① 법 제2조제6호의2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2. 도시철도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사업
② 법 제2조제6호의2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6호의2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 중 도시철도운영이나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6호의2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정한 관광사업(카지노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도시철도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⑤ 법 제2조제6호의2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지하철역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에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6 제27323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⑥ 법 제2조제6호의2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중 도시철도운영과 관련한 사업
2. 도시철도운영과 관련한 정기간행물 사업, 정보매체 사업
3. 그 밖에 도시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14.11.19]
제3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제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하 "도시철도망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당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하 "도시철도망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당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철도망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①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별 노선 연장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2.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별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별 노선 연장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2.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별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주요 사항)
법 제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도시철도의 건설 방식
3.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법 제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도시철도의 건설 방식
3.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제6조(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노선 연장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2.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3.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노선 연장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2.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3.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제26928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1. 공사시행계획서 및 공사 종류별 공정계획서
2. 도시철도 건설의 기본설계서
3. 다음 각 목의 축적에 따른 계획평면도 및 종단면도
가. 축척 500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의 것[노선의 실측도면(實測圖面)에 표시한 것을 말한다]
나. 축척 200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것
4. 도시철도시설의 개요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6. 도시철도 건설기간 중 건설지역의 도로교통대책에 관한 서류
7.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에 관한 서류
8.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한 의견을 적은 서류
9.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0. 법 제9조·제10조·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 토지·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 및 사용, 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따른 매수·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1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地番)·지목(地目) 및 면적을 적은 서류
12. 도시철도 부지를 표시한 도면(축척 500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것만 해당한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제26928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1. 공사시행계획서 및 공사 종류별 공정계획서
2. 도시철도 건설의 기본설계서
3. 다음 각 목의 축적에 따른 계획평면도 및 종단면도
가. 축척 500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의 것[노선의 실측도면(實測圖面)에 표시한 것을 말한다]
나. 축척 200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것
4. 도시철도시설의 개요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6. 도시철도 건설기간 중 건설지역의 도로교통대책에 관한 서류
7.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에 관한 서류
8.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한 의견을 적은 서류
9.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0. 법 제9조·제10조·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 토지·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 및 사용, 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따른 매수·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1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地番)·지목(地目) 및 면적을 적은 서류
12. 도시철도 부지를 표시한 도면(축척 500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것만 해당한다)
제8조(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공고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그 뜻을 공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공보에 각각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2. 도시철도 부지의 위치
3. 노선의 기점·종점, 정거장 위치, 차량기지 위치
4. 도시철도 건설의 착공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5. 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을 열람할 수 있는 일시 및 장소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는 제7조제3호나목·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주소 불명(不明)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소유자등의 주소·거소, 그 밖에 통보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그 뜻을 공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공보에 각각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2. 도시철도 부지의 위치
3. 노선의 기점·종점, 정거장 위치, 차량기지 위치
4. 도시철도 건설의 착공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5. 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을 열람할 수 있는 일시 및 장소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는 제7조제3호나목·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주소 불명(不明)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소유자등의 주소·거소, 그 밖에 통보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조(일괄협의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가·허가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괄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가·허가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괄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및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금액은 다음 제1호의 면적에 제2호의 적정가격과 제3호의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 또는 이전 면적
2. 제3항에 따른 해당 토지(지하부분의 면적과 수직으로 대응하는 지표의 토지를 말한다)의 적정가격
3.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이용저해율을 합산한 것(이하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되는 입체이용저해율
가. 건물의 이용저해율
나.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다. 건물 및 지하부분을 제외한 그 밖의 이용저해율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토지의 적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價額)으로 한다. [개정 2016.8.31 제27471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및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금액은 다음 제1호의 면적에 제2호의 적정가격과 제3호의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 또는 이전 면적
2. 제3항에 따른 해당 토지(지하부분의 면적과 수직으로 대응하는 지표의 토지를 말한다)의 적정가격
3.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이용저해율을 합산한 것(이하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되는 입체이용저해율
가. 건물의 이용저해율
나.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다. 건물 및 지하부분을 제외한 그 밖의 이용저해율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토지의 적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價額)으로 한다. [개정 2016.8.31 제27471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방법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시철도건설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한 보상금액, 보상면적 및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의 세부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도시철도건설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시철도건설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한 보상금액, 보상면적 및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의 세부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절차)
① 국가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발행 금액
2. 발행 방법
3. 발행 조건
4. 상환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발행 총액
2. 발행 기간
3. 도시철도채권의 이율
4.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5.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와 도시철도공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국가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발행 금액
2. 발행 방법
3. 발행 조건
4. 상환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발행 총액
2. 발행 기간
3. 도시철도채권의 이율
4.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5.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와 도시철도공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방법 및 이율)
①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2019.6.25 제29892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19.9.16]]
② 도시철도채권의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12.18 제29395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국가가 발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이율
2.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경우: 연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율
3. 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하는 경우: 연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①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2019.6.25 제29892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19.9.16]]
② 도시철도채권의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12.18 제29395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국가가 발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이율
2.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경우: 연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율
3. 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하는 경우: 연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제15조(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① 국가가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이하 "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이 도시철도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이하 "매입확인증"이라 한다)을 매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사무취급기관은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발행대장을 갖추어 두고, 매입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 도시철도채권 매입자가 매입확인증을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 그 매입자가 해당 매입확인증을 매입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해당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한 자가 확인한 경우에만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⑥ 사무취급기관이 제5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그 매입확인증에 재발급 표시를 하여야 하고,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에 재발급한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등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의 절차 및 방법은 해당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가 정한다.
① 국가가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이하 "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이 도시철도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이하 "매입확인증"이라 한다)을 매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사무취급기관은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발행대장을 갖추어 두고, 매입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 도시철도채권 매입자가 매입확인증을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 그 매입자가 해당 매입확인증을 매입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해당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한 자가 확인한 경우에만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⑥ 사무취급기관이 제5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그 매입확인증에 재발급 표시를 하여야 하고,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에 재발급한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등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의 절차 및 방법은 해당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가 정한다.
제16조(도시철도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사무취급기관은 도시철도채권 발행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도시철도채권 매입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도시철도채권의 금액
3. 도시철도채권의 이율
4.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사무취급기관은 도시철도채권 발행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도시철도채권 매입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도시철도채권의 금액
3. 도시철도채권의 이율
4.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제17조(도시철도기술연구기관)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철도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다. 한국기계연구원
라. 한국전기연구원
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그 밖에 도시철도기술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철도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다. 한국기계연구원
라. 한국전기연구원
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그 밖에 도시철도기술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8조(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지급 등)
① 제17조에 따른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급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 또는 출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또는 출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보조사업 또는 출연사업의 폐지를 승인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① 제17조에 따른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급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 또는 출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또는 출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보조사업 또는 출연사업의 폐지를 승인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제19조(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승인신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가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미리 위탁받을 법인과 협의한 후 위탁의 내용과 기간 등 위탁사항을 명시한 위탁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탁받은 수탁법인(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건설사업수탁법인"이라 한다)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 계획
2. 도시철도시설의 설계 등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각종 설계
3.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③ 건설사업수탁법인이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해당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사업수탁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가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미리 위탁받을 법인과 협의한 후 위탁의 내용과 기간 등 위탁사항을 명시한 위탁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탁받은 수탁법인(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건설사업수탁법인"이라 한다)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 계획
2. 도시철도시설의 설계 등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각종 설계
3.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③ 건설사업수탁법인이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해당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사업수탁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0조(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
① 건설사업수탁법인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도시철도의 시설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도시철도의 시설물은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① 건설사업수탁법인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도시철도의 시설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도시철도의 시설물은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21조(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9.3.12 제29617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건널목 개량촉진법」
2. 「지방공기업법」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 「철도사업법」
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6. 「철도안전법」
7. 「한국철도공사법」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
9.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9.3.12 제29617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건널목 개량촉진법」
2. 「지방공기업법」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 「철도사업법」
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6. 「철도안전법」
7. 「한국철도공사법」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
9.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도시철도운임의 조정 및 협의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 운임의 범위를 정하려면 해당 시·도에 운임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철도 운임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임조정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도시철도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도시철도를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철도 또는 다른 도시철도운영자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와 연결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임을 신고하기 전에 그 운임 및 시행 시기에 관하여 미리 한국철도공사 또는 다른 도시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운임의 신고를 받으면 신고받은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 운임의 범위를 정하려면 해당 시·도에 운임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철도 운임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임조정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도시철도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도시철도를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철도 또는 다른 도시철도운영자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와 연결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임을 신고하기 전에 그 운임 및 시행 시기에 관하여 미리 한국철도공사 또는 다른 도시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운임의 신고를 받으면 신고받은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의 휴업·폐업 내용의 게시)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시작일 5일 이전에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계 역·영업소 및 사업소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업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즉시 게시하여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2. 휴업기간(휴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체교통수단의 안내
4. 그 밖에 휴업 또는 폐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일반인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시작일 5일 이전에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계 역·영업소 및 사업소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업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즉시 게시하여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2. 휴업기간(휴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체교통수단의 안내
4. 그 밖에 휴업 또는 폐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일반인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도지사는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8조제1항의 금액을 넘을 수 없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과징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시·도지사에게 영수확인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도지사는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8조제1항의 금액을 넘을 수 없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과징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시·도지사에게 영수확인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25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도시철도차량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할 것
2. 해상도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도시철도차량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할 것
2. 해상도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제26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내판 설치 등)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승객이 도시철도차량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위치 부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2. 설치 장소
3. 촬영 범위
4. 촬영 시간
5. 담당 부서, 책임자 및 연락처
6. 그 밖에 도시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주기적인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승객이 도시철도차량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위치 부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2. 설치 장소
3. 촬영 범위
4. 촬영 시간
5. 담당 부서, 책임자 및 연락처
6. 그 밖에 도시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주기적인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운영자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수탁법인(이하 이 조에서 "운송사업수탁법인"이라 한다)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연도별 도시철도운송사업의 계획 및 결산
2. 운송사업수탁법인의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도시철도운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운송사업수탁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운영자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수탁법인(이하 이 조에서 "운송사업수탁법인"이라 한다)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연도별 도시철도운송사업의 계획 및 결산
2. 운송사업수탁법인의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도시철도운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운송사업수탁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시철도운송사업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3.19 제29634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의 생략 협의, 같은 조 제3항에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 중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 및 기본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은 제외한다)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등에 관한 협의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일괄협의회의 개최
4.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발행 협의
5.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
6.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회수
7.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승인
8.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 연계망 구축 지원
9. 법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조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에 관한 협의
10.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운송개시 변경 승인의 협의
1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 및 변경의 접수
1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연락운송 분쟁에 대한 결정
1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양도·양수 및 합병 인가 협의
14.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휴업 및 폐업 허가 협의
15.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감독 및 명령
16.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보고요구 및 검사
17.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발행 요청 및 공고
18.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이율에 대한 협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3.19 제29634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도시철도건설자가 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인 경우에 해당 도시철도건설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변경승인
1) 노선 연장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
2) 도시철도 부지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과 그 범위에서의 도시철도시설의 위치 등의 변경
나. 가목의 변경사항에 대한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고시
2.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가 아닌 도시철도건설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인 및 변경승인
나.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고시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제29634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시철도운송사업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3.19 제29634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의 생략 협의, 같은 조 제3항에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 중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 및 기본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은 제외한다)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등에 관한 협의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일괄협의회의 개최
4.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발행 협의
5.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
6.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회수
7.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승인
8.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 연계망 구축 지원
9. 법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조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에 관한 협의
10.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운송개시 변경 승인의 협의
1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 및 변경의 접수
1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연락운송 분쟁에 대한 결정
1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양도·양수 및 합병 인가 협의
14.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휴업 및 폐업 허가 협의
15.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감독 및 명령
16.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보고요구 및 검사
17.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발행 요청 및 공고
18.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이율에 대한 협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3.19 제29634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도시철도건설자가 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인 경우에 해당 도시철도건설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변경승인
1) 노선 연장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
2) 도시철도 부지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과 그 범위에서의 도시철도시설의 위치 등의 변경
나. 가목의 변경사항에 대한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고시
2.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가 아닌 도시철도건설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인 및 변경승인
나.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고시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제29634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 2017년 1월 1일
2.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수탁법인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2017년 1월 1일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운송사업수탁법인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 2017년 1월 1일
2.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수탁법인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2017년 1월 1일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운송사업수탁법인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부칙 [79·10·13]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채조례는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보며, 당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채를 매입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지하철건설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별표 3] 제3호 "마"목을 삭제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채조례는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보며, 당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채를 매입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지하철건설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별표 3] 제3호 "마"목을 삭제한다.
부칙 [80·3·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7·9]
이 영은 198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8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1·7·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제5호의 가, 나, 다, 라의 개정규정은 1981년 7월 2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제5호의 가, 나, 다, 라의 개정규정은 1981년 7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1. 8.24 제10448호(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제18호 내지 제21호를" "제18호 내지 22호"로 한다.
[별표] 지하철도 건설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표의 매입대상란중 "5. 식품영업허가"를 "5. 식품영업허가(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호 다. 중 "전문음식점영업"을 "전문음식점영업·대중음식점영업(교통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점영업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제18호 내지 제21호를" "제18호 내지 22호"로 한다.
[별표] 지하철도 건설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표의 매입대상란중 "5. 식품영업허가"를 "5. 식품영업허가(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호 다. 중 "전문음식점영업"을 "전문음식점영업·대중음식점영업(교통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점영업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82·3·3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법령의 폐지) 관광숙박시설심사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법령의 폐지) 관광숙박시설심사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3.12.31 제11315호(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제24호 내지 제26호"를 "제25호·제26호"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제24호 내지 제26호"를 "제25호·제26호"로 한다.
부칙 [86·12·29]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사업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 및 인가를 받은 것은 이 영에 의하여 사업면허 및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전에 건설인가를 받고 보상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제2호 내지 제6호·제8호 내지 제16호 및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채권을 매입한 자는 당해 호에 상응하는 부표 제1호 내지 제6호·제13호·제18호 내지 제22호·제25호·제26호 및 제28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사업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 및 인가를 받은 것은 이 영에 의하여 사업면허 및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전에 건설인가를 받고 보상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제2호 내지 제6호·제8호 내지 제16호 및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채권을 매입한 자는 당해 호에 상응하는 부표 제1호 내지 제6호·제13호·제18호 내지 제22호·제25호·제26호 및 제28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부 칙[1988. 5. 7 제12445호(지방재정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2조 및 제71조의"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5조의"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2조 및 제71조의"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5조의"로 한다.
부칙 [90·9·2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자동차의 등록 또는 수렵면허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자동차의 등록 또는 수렵면허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1. 7. 1 제13413호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에게, 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및 동조제4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직할시와 도에 있어서는"을 각각 삭제한다.
<22>내지 <24>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에게, 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및 동조제4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직할시와 도에 있어서는"을 각각 삭제한다.
<22>내지 <24>생략
부칙 [91·7·25]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지하철도·지하철도차량 및 지하철도용지"를 "도시철도·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용지"로 한다.
제11조중 "지하철도용지 및 철도용지의 소유권과 지하철도"를 "도시철도용지 및 철도용지의 소유권과 도시철도"로 한다.
제25조제4항중 "지하철도채권"을 "도시철도채권"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지하철도채권"을 "도시철도채권"으로,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을 "도시철도법시행령"으로 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지하철도·지하철도차량 및 지하철도용지"를 "도시철도·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용지"로 한다.
제11조중 "지하철도용지 및 철도용지의 소유권과 지하철도"를 "도시철도용지 및 철도용지의 소유권과 도시철도"로 한다.
제25조제4항중 "지하철도채권"을 "도시철도채권"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지하철도채권"을 "도시철도채권"으로,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을 "도시철도법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1992.12.21 제13782호(식품위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내지 제9조, 제15조제1호,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표 5중 "가. 무도유흥음식점영업"을 "가. 유흥주점영업(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제외한다)"으로, "나. 일반유흥음식점영업"을 "나. 단란주점영업"으로,"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영업·대중음식점영업(교통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점 영업을 말한다) 및 휴게실영업"을 "다. 일반음식점영업(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포함한다)"으로,"라. 과자점영업 및 다방영업"을 "라.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한다.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내지 제9조, 제15조제1호,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표 5중 "가. 무도유흥음식점영업"을 "가. 유흥주점영업(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제외한다)"으로, "나. 일반유흥음식점영업"을 "나. 단란주점영업"으로,"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영업·대중음식점영업(교통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점 영업을 말한다) 및 휴게실영업"을 "다. 일반음식점영업(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포함한다)"으로,"라. 과자점영업 및 다방영업"을 "라.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 [93·12·27]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2.23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0>생략
<241>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본문, 제10조제2항, 제16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42>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0>생략
<241>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본문, 제10조제2항, 제16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42>내지 <327>생략
부 칙[1994.12.23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5>생략
<166>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4조의2제1항.제2항, 제4조의4,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 및 제20조제3호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21조제2항중 "교통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제27조중 "교통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67>내지 <205>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5>생략
<166>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4조의2제1항.제2항, 제4조의4,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 및 제20조제3호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21조제2항중 "교통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제27조중 "교통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67>내지 <205>생략
부칙 [95·7·6]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6.29 제15091호(공중위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매입대상란의 8. 유기장업허가의 "가. 전자유기장업"을 "가. 컴퓨터게임장업"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매입대상란의 8. 유기장업허가의 "가. 전자유기장업"을 "가. 컴퓨터게임장업"으로 한다.
부칙 [96·7·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2.22 제15282호(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중 "한국전자통신연구소"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중 "한국전자통신연구소"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97·10·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29 제16093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⑭내지 <4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⑭내지 <47>생략
부칙 [99·5·1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도시철도채권 발행방법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3월까지는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의 개정)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부산교통채권은 공사채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 또는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 제5호를 삭제한다.
1. 채권매입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채권의 금액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도시철도채권 발행방법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3월까지는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의 개정)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부산교통채권은 공사채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 또는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 제5호를 삭제한다.
1. 채권매입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채권의 금액
부 칙[2000. 3.24 제16757호(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생략
<14>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비고 제2호 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3)을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의 장으로부터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자금 또는 축산자금에서의 융자금임을 확인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15>내지 <18>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생략
<14>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비고 제2호 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3)을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의 장으로부터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자금 또는 축산자금에서의 융자금임을 확인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15>내지 <18>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0. 8. 2 제16933호(도시개발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2호 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동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제15호의 건설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상당액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을 면제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2호 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동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제15호의 건설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상당액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을 면제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1. 3.27 제17175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호중 "한국전기연구소"를 "한국전기연구원"으로 한다.
⑤내지 ⑫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호중 "한국전기연구소"를 "한국전기연구원"으로 한다.
⑤내지 ⑫생략
부칙 [2002.12.3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는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는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1)의 (나) 및 (다)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1)의 (나) 및 (다)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3. 대통령령 제18580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중 "철도청장"을 각각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한다.
⑬ 내지 <2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중 "철도청장"을 각각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한다.
⑬ 내지 <28> 생략
부칙 [2004.12.3. 대통령령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호 내지 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16> 내지 <4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호 내지 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16> 내지 <42> 생략
부칙 [2005.7.27 대통령령 제18978호(식품위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도시철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라목의 매입대상란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⑧ 내지 ⑮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도시철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라목의 매입대상란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⑧ 내지 ⑮ 생략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5 제2032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1)(가)란 및 (2)(가)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3조에 따른 면허·허가·인가 및 등기·등록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1)(가)란 및 (2)(가)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3조에 따른 면허·허가·인가 및 등기·등록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호, 제1조의3제1항, 제2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6호, 제15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9조의3제2항 본문·제3항·제4항 본문 및 제5항, 제19조의5제1항·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제4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4항 전단 및 제5항 본문, 제25조제2항제4호, 제25조의2제3호, 제25조의3제3항, 제25조의4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같은 호 다목·제2항·제3항·제4항 단서·제5항 및 제6항,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마목 및 제2호아목, 제25조의4제6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46> 부터 <13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호, 제1조의3제1항, 제2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6호, 제15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9조의3제2항 본문·제3항·제4항 본문 및 제5항, 제19조의5제1항·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제4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4항 전단 및 제5항 본문, 제25조제2항제4호, 제25조의2제3호, 제25조의3제3항, 제25조의4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같은 호 다목·제2항·제3항·제4항 단서·제5항 및 제6항,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마목 및 제2호아목, 제25조의4제6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46>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46>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46>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6> 까지 생략
<157>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8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의 제1호마목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하며, 같은 란의 제2호나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 전철전력설비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5호, 같은 표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4호 및 같은 표 선로설비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3 차량용품의 세부 품질인증 대상 용품란 제9호 및 같은 표 시설용품의 세부 품질인증 대상 용품란 제8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장비의 지정요건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58>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6> 까지 생략
<157>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8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의 제1호마목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하며, 같은 란의 제2호나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 전철전력설비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5호, 같은 표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4호 및 같은 표 선로설비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3 차량용품의 세부 품질인증 대상 용품란 제9호 및 같은 표 시설용품의 세부 품질인증 대상 용품란 제8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장비의 지정요건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58>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32호]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6 제2141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유효기간) 별표 2 비고란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9.6.30 제2158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유효기간) 별표 2 비고란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9.6.30 제2158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7.27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8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로 한다.
<24>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8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로 한다.
<24>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5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3>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5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10.14 제22448호(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를 삭제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를 삭제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2012.3.13 제2366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등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1)가)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규등록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등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1)가)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규등록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17 제23734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바목3)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바목3)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2.12.21 제24247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의 제2호바목3)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의 제2호바목3)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호, 제1조의3제1항, 제2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제1호, 제14조의2제6호, 제15조, 제1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9조의2제4항, 제19조의3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9조의5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5조제2항제4호, 제25조의2제3호, 제25조의3제3항, 제25조의4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3의2 차량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7호, 같은 표 전철전력설비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5호, 같은 표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4호, 같은 표 선로설비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5호, 별표 4의3 차량용품의 세부 품질인증 대상 용품란 제9호, 같은 표 시설용품의 세부 품질인증 대상 용품란 제8호 및 별표 5 장비의 지정 요건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호아목, 제25조의4제6항,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비고 제2호나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42>부터 <14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호, 제1조의3제1항, 제2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제1호, 제14조의2제6호, 제15조, 제1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9조의2제4항, 제19조의3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9조의5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5조제2항제4호, 제25조의2제3호, 제25조의3제3항, 제25조의4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3의2 차량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7호, 같은 표 전철전력설비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5호, 같은 표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4호, 같은 표 선로설비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5호, 별표 4의3 차량용품의 세부 품질인증 대상 용품란 제9호, 같은 표 시설용품의 세부 품질인증 대상 용품란 제8호 및 별표 5 장비의 지정 요건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호아목, 제25조의4제6항,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비고 제2호나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42>부터 <146>까지 생략
부 칙[2013.6.11 제2459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 일부 면제에 관한 유효기간) 별표 2의 비고 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비고 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 일부 면제에 관한 유효기간) 별표 2의 비고 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비고 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3.18 제25264호(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4조, 제25조 및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4의3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4조, 제25조 및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4의3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4.7.7 제2544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지하철구조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
②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역무시설"을 "역 시설"로 한다.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7호 및 별표 제18호다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각각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⑥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나목2)의 대상 교통시설란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목 2) 교통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란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
⑦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⑧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3항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⑨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사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관한 사항
⑪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아목1)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부터 다목"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라목 또는 마목"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라목 또는 마목"으로 한다.
⑫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⑬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9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바목2)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
⑮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자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2)의 구분 및 대상 범위란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목 2)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제1항"을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2항제1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1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제10호 중 "「도시철도법」 제2조"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 중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2)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
<19>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2)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0>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2호 단서 중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제17호"를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한다.
<2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10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2.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22>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0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23>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철도사업자"를 각각 "도시철도운영자"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도시철도법」 제15조의2"를 "「도시철도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24>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받은"을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으로 한다.
<2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6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한다.
<2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7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한다.
<2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7호나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지하철구조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
②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역무시설"을 "역 시설"로 한다.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7호 및 별표 제18호다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각각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⑥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나목2)의 대상 교통시설란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목 2) 교통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란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
⑦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⑧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3항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⑨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사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관한 사항
⑪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아목1)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부터 다목"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라목 또는 마목"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라목 또는 마목"으로 한다.
⑫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⑬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9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바목2)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
⑮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자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2)의 구분 및 대상 범위란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목 2)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제1항"을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2항제1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1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제10호 중 "「도시철도법」 제2조"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 중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2)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
<19>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2)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0>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2호 단서 중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제17호"를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한다.
<2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10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2.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22>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0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23>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철도사업자"를 각각 "도시철도운영자"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도시철도법」 제15조의2"를 "「도시철도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24>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받은"을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으로 한다.
<2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6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한다.
<2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7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한다.
<2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7호나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1.19 제2574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의 대상 행정계획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의 대상 행정계획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0>까지 생략
<361>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62>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0>까지 생략
<361>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62>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6.1.22 제26928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6.3.29 제2706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7.6 제27323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6.8.31 제27471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21>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21>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8.3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44>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44>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2017.3.20 제2794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8>까지 생략
<289>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0>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8>까지 생략
<289>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0>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8.12.18 제29388호]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8 제29395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9.3.12 제29617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⑪부터 <3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⑪부터 <33>까지 생략
부 칙[2019.3.19 제29634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시철도운송사업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의 생략 협의, 같은 조 제3항에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 중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 및 기본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은 제외한다)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등에 관한 협의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일괄협의회의 개최
4.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발행 협의
5.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
6.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회수
7.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승인
8.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 연계망 구축 지원
9. 법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조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에 관한 협의
10.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운송개시 변경 승인의 협의
1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 및 변경의 접수
1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연락운송 분쟁에 대한 결정
1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양도·양수 및 합병 인가 협의
14.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휴업 및 폐업 허가 협의
15.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감독 및 명령
16.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보고요구 및 검사
17.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발행 요청 및 공고
18.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이율에 대한 협의
⑦ 및 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시철도운송사업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의 생략 협의, 같은 조 제3항에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 중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 및 기본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은 제외한다)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등에 관한 협의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일괄협의회의 개최
4.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발행 협의
5.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
6.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회수
7.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승인
8.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 연계망 구축 지원
9. 법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조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에 관한 협의
10.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운송개시 변경 승인의 협의
1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 및 변경의 접수
1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연락운송 분쟁에 대한 결정
1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양도·양수 및 합병 인가 협의
14.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휴업 및 폐업 허가 협의
15.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감독 및 명령
16.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보고요구 및 검사
17.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발행 요청 및 공고
18.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이율에 대한 협의
⑦ 및 ⑧ 생략
부 칙[2019.3.26 제29657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가)의 제목, 같은 1) 나)의 제목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차목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각각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가)의 제목, 같은 1) 나)의 제목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차목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각각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 칙[2019.6.25 제29892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사채 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사채 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