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4조(교사)
①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1.20

]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2.16

, 2013.11.20

]
1. 교육기본시설: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
3. 부속시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출 것.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나. 치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다. 한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련의과정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③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에 한한다)의 면적은 별표 3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1천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1천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 2005.10.25

, 2008.2.29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4.21

, 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4.11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학과 또는 학부에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을 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야간수업 대학원 학생정원을 제외한다.
⑤교수·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5

]
⑥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의 면적은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학생정원이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일 경우에는 그 정원을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을 기준으로 그 면적을 산정한다. [신설 2009.4.21

]
⑦ 제3항에 따라 교사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제2조제6항제1호의 건축물은 교사로 보고, 같은 조 제7항제2호의 건축물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의 건축물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면적을 교사로 본다. [신설 2009.4.21

, 2012.1.25

제23527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1996.7.26 제1512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학설치기준령 및 전문대학설치기준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기존의 학교법인 및 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설립된 학교법인 및 대학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대학설치기준령·전문대학설치기준령·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및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이하 "대학설치기준령등"이라 한다)의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제10조의 규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교지기준의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교육부장관은 이 영 시행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이 도시계획과 건축관련법령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감축 조치를 받은 대학은 학과등의 증설 또는 학생정원의 증원을 할 수 없다.
제5조 (설립인가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대학설립계획승인을 얻고 대학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설립주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대학설치기준령등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대학설치기준령등을 적용받는 설립주체에 대하여는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제1항 내지 제4항의"를 "교원의"로 한다.
②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의 교원(조교를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1인당 매주 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대학 및 사범대학의 농·공·의·수의·수산·물리·화학·생물·지질·천문기상·가정등의 자연과학계 각 학과에 있어서는 교수 및 부교수 각 1인에 대하여 각 1인이상을, 기타의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학과등당 1인이상을, 교육대학에는 2학급당 1인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조교를 둔다.
제46조제1항중 "제45조제1항과 제3항의 학교의"를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의"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교원) ①전문대학에는 학과당 1인이상의 조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학과당 학생정원이 16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전문대학의 교원(조교를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1인당 매주 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전문대학의 부속연구시설과 부속실습시설에는 교원의 정원외에 필요한 수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제48조중 "초과하는 경우의 정원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00인마다 1인씩을 더한다."로 한다.
제11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교원) ①개방대학에는 학과당 1인이상의 조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학과당 학생정원이 16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개방대학의 부속연구시설과 부속실습시설에는 교원의 정원외에 필요한 수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제2조의2·제2조의3·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중 "제45조, 제46조"를 "제45조(제2항을 제외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사립학교의"를 "사립학교(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로 한다.

부칙 [1998.2.24 제15665호(고등교육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대학설립·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개방대학·전문대학"을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교육법 별표3"을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로, "개방대학"을 각각 "산업대학"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2001.1.29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대학설립·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제2항, 제3조제2항·제6항,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3항 후단, 제6조제1항 후단·제4항 후단,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28>내지 <152>생략

부칙 [2001.4.30 제1721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5 제1830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5 제1875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25 제1909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9.4.21]
제3조 (설립인가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인가를 얻고 대학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대학을 설치·경영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한 설립주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기존의 학교법인 및 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학교법인 및 대학의 교사·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폐합으로 설립된 산업대학이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등)
①이 영 시행 당시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을 60퍼센트 이상 감축하여 산업대학으로 통·폐합한 산업대학이 통·폐합 당시의 산업대학의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25퍼센트 이상 감축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이하 이 조에서 “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3항 및 제5항은 개정규정을 말한다)·제5조의 규정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교사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2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폐합 후”는 “대학을 설립한 후”로, “2004학년도 산업대학의 교사등과 전문대학의 교사등”은 “대학의 설립을 신청하는 연도의 교사등”으로 본다.
②제1항의 특례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학의 설립을 신청한 학교법인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6.6.7 제1950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수대학원의 학생 정원을 감축하여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례) 대학이 특수대학원의 학생 정원을 감축하여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2007년 6월 30일까지 그 설치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3분의 1은 동항동호 후단에 불구하고 그 전문대학원이 개교한 날부터 3년 안에 이를 확보할 수 있다.
③(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설치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도에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대학은 제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8월 10일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부칙 [2007.12.6 제2043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9.4.21]

부칙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조의2제3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조의5제3항·제7항, 제3조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제2항, 제11조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4항 후단, 제7조제5항, 제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4>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2008.9.23 제21027호]
이 영은 200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 제2114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특례의 적용시한) 제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학과 또는 전공을 증설하고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9>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9.4.21 제2143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에 신설되는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2.26 제2206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ㆍ폐합을 하거나 통ㆍ폐합으로 설립한 대학의 경우에는 제2조의3제1항, 제2조의4,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2.16 제2267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27 제2298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16 제2329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2호다목 및 제2조의7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각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2012.1.25 제23527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4호 및 제2조의3제3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각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2.2 제2358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4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 통ㆍ폐합 기준에 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ㆍ폐합을 신청하는 대학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ㆍ폐합한 대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적용하여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정은 편제완성연도까지만 할 수 있다.
1. 교원확보율이 61퍼센트 이상일 것(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하며, 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
2. 교사등의 확보율이 통ㆍ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사등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것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제3조(박사학위 과정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2010학년도ㆍ2011학년도 및 2012학년도에 신설된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4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도시·군계획시설결정”으로 한다.
<25>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2.7.4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3.2.15 제2437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제6항 및 별표 1의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제2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조의5제3항, 제2조의7제1항,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7항,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3항 후단,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105>까지 생략

부 칙[2013.11.20 제2484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2.24 제2521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5.2.3 제2607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24 제2643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용기본재산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설립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와 이 영 시행 전에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의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2.31 제26855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9 제2690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3 제2711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2017.4.11 제2798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른다.

부 칙[2018.6.19 제2897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2 제2966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6.11 제2981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임교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겸임교원등을 확보한 경우에는 제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겸임교원등의 임용기간 동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겸임교원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