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6.15

, 2013.12.11

, 2013.12.16

제25000호(공무원임용령), 2017.1.10

제27787호(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일 2017.2.1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5급이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
가. 5급 이상 공무원
나. 전문경력관 가군
다. 연구관 및 지도관
라. 우정2급 이상 공무원
마.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사.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는 특정직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3.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른 감사 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6급이하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
가. 6급 이하 공무원
나.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다. 연구사 및 지도사
라. 우정3급 이하 공무원
마.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바. 한시임기제공무원
사.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4.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이라 한다) 요구사건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공무원등의 징계등 사건(제2항제3호의 징계등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6.15

, 2013.12.11

]
④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등 요구사건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2항제3호·제4호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5

, 2013.12.11

, 2015.8.3

] [[시행일 2016.1.1]]
⑤ 2명 이상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 중 최고 상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관련자가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대등한 경우에는 그 바로 위 상급기관(바로 위 상급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2단계 위의 상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
[전문개정 2009.3.18

] [[시행일 2009.4.1]]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4·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신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 [76·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통징계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0·12·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중에 있는 사건은 이 영에 의한 해당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부칙 [81·6·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85·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관할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된 사건의 관할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1·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8·1·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요구된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요구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4·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7.13.대통령령 제1766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중인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후단중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2006.9.22 제1968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요구된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계요구된 사건은 이 영에 따라 징계요구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2.12 제19885호(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12.28 제2047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4조제3항 및 제26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9>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2008.10.20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2009.3.18 제2135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공무원징계령 제2조제4항”을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9조 중 “공무원징계령”을 “「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②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 중 “공무원징계령”을 “「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③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무원징계령”을 각각 “「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④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무원징계령」”을 “「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⑤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공무원징계령」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를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46조 중 “「공무원징계령」”을 각각 “「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부 칙[2010.6.15 제2219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부가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0148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0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9.10 제2237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2011.1.24 제2263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사실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영 시행일에 위촉된 것으로 보아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기를 계산한다.

부 칙[2012.5.23 제23807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2.9.5 제2408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25>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2013.5.31 제2455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운영 및 징계제도 운영 실태의 확인·점검"을 "운영"으로 한다.

부 칙[2013.12.11 제2492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관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징계 등 사건에 관하여는 제2조, 제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2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12.16 제25000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의2마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125>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장 1명"으로 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제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부위원장,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126>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5.8.3 제2647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7조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위원회 관할 및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등 요구서는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한 의결은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9.25 제26568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공무원 징계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5.11.18 제2665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5조의3, 제25조 및 대통령령 제26568호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 관련 비위의 징계의결등 요구시 전문가 의견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6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1.22 제27607호(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 제3조제5호"를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2"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7.1.10 제27787호(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의2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부 칙[2018.5.15 제2889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일시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4.16 제2969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 의견진술권 보장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8.6 제3001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7.28 제3087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사 사건이 속한 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심사 청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폭력범죄 등 사건이 속한 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6항 및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성비 구성이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보통징계위원회에 관하여는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4조(징계의결등 요구자 등의 징계위원회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계위원회의 징계등 사건 의결 시 참작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1.11.30 제3216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제4조제3항 후단 및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