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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약칭 : 범죄신고자법

법률 제14413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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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
범죄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