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7] [[시행일 2007.9.27]]
1. “장기등”이라 함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장·간장·췌장·심장·폐
나. 골수·각막
다.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장기등기증자"라 함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장기등이식대기자"라 함은 자신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이식받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살아있는 자"라 함은 사람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며, "뇌사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 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자를 말한다.
5. "가족" 또는 "유족"이라 함은 살아있는자,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형제자매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 [[시행일 2000·2·9]]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기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장기등의 이식을 위한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업무를 행하고 있는 자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4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각각 제12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등록기관·이식의료기관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당해 기관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인적 사항
2. 당해 기관의 설립근거 및 법인인 경우 그 정관
3. 당해 기관의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 업무의 실적, 그 시설·장비·인력
③(다른 법률의 개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해부·보존 및 부분분리"를 "해부 및 보존"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전단중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9조제3호·제4호 및 제21조제1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99·9·7]
이 법은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26.]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9. 법률 제7150호(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2조,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중 "생명윤리위원회"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생명윤리위원회)"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1항중 "생명윤리위원회"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2006.9.27 제800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정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제2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하는 시정명령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6> 까지 생략
<48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항제4호, 제8조제1항, 제1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제5항, 제21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전단, 제35조, 제4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7조제2항 단서, 제3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제4호·제3항, 제22조제3항 후단, 제27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3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8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9> 까지 생략
<10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제4호, 제8조제1항, 제1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제5항, 제21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33조 전단, 제35조, 제36조, 제49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5항, 제16조의2제2항제4호ㆍ제3항, 제22조제3항 후단,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의2제3항, 제31조제1항, 제37조제2항 단서, 제3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01>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