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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179條·第180條·第182條 내지 第185條의 規定은 再審에 관하여, 第186條 내지 第191條의 規定은 訴訟에 관하여 이를 각 準用한다. 이 경우 동법 제186조제1항중 "審決에 대한 訴"는 "심결에 대한 소와 제71조제1항의 규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特許法 제184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으로 보고, 동법 제188조제1항중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訴"는 "심결에 대한 소와 제71조제1항의 규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特許法 제184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한 소"로 본다. [개정 2001.2.3]
[본조중 특허법 제186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조는 의장법중개정법률(1995.1.5. 개정, 법률 제4894호)이 시행되는 1998.3.1.의 전일까지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의 각 당해 사건을 포함한 모든 의장쟁송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됨<1995.9.28. 헌법재판소 92헌가11, 93헌가8, 9, 10(병합)결정>]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0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은 附則 第3條 내지 第7條에 특별히 規定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法의 施行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適用한다. 다만,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발생한 效力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條 (出願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한 意匠登錄出願에 관한 審査 및 拒絶査定에 관한 不服抗告審判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權利設定된 登錄意匠의 審判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한 意匠登錄出願에 의하여 權利設定된 登錄意匠에 관한 審判·抗告審判·再審 및 訴訟은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補正의 却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한 補正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意匠權의 收用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請求한 意匠權의 제한· 收用·取消·실시에 관한 處分이나 訴訟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審判의 節次·費用 및 損害賠償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請求한 審判·抗告審判·再審 및 訴訟에 관한 節次·費用 및 損害賠償등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3·3·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3·12·10]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意匠權의 存續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設定된 意匠權 및 意匠登錄出願되어 設定되는 意匠權의 存續期間은 第40條第1項의 改正規定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意匠登錄料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錯誤로 인하여 납부된 意匠登錄料 및 手數料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④(意匠登錄料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意匠登錄에 관한 無效審決의 확정으로 인한 意匠登錄料의 반환에 관한 第36條第1項第2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이후에 無效審決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附則 [95·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繫屬중인 事件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審判이 請求되었거나 拒絶査定 또는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抗告審判이 請求되어 繫屬중인 事件은 이 法에 의하여 特許審判院에 審判이 請求되어 繫屬중인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전에 審決에 대한 抗告審判이 請求되었거나 審判請求書 却下決定에 대한 卽時抗告가 請求되어 繫屬중인 事件은 이 法에 의하여 特許法院에 訴가 제기되어 繫屬중인 것으로 본다.
第3條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事件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審判의 審決, 審判請求書의 却下決定, 拒絶査定 또는 審査官의 補正却下決定이 송달된 事件으로서 종전의 規定에 의한 抗告審判所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日부터 30日이내에, 審判의 審決과 審判請求書의 却下決定에 대하여는 第7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18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를 제기할 수 있고, 拒絶査定 또는 審査官의 補正却下決定에 대하여는 第7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132條의3 또는 第132條의4의 規定에 의한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이 法 施行당시 이미 종전의 規定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法 施行당시 抗告審判의 審決, 抗告審判請求書의 却下決定, 抗告審判官의 補正却下決定이 송달된 事件으로서 大法院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日부터 30日이내에 大法院에 불복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法 施行당시 이미 종전의 規定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法 施行전에 大法院에 불복이 제기되어 繫屬중인 事件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불복이 제기되는 事件은 이 法에 의하여 大法院에 繫屬중이거나 제기된 것으로 본다.
第4條 (再審事件에 관한 經過措置) 附則 第2條 및 附則 第3條의 規定은 繫屬중인 再審事件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5條 (書類의 移管등) ①特許廳長은 附則 第2條第1項(附則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規定된 繫屬중인 事件에 관한 書類를 지체없이 特許審判院長에게 移管하여야 한다.
②特許廳長은 附則 第2條第2項(附則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規定된 繫屬중인 事件에 관한 書類를 지체없이 特許法院長에게 移管하여야 한다. 이 경우 書類의 移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附則 [95·12·29]
①(施行日) 이 法은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審判의 節次·費用 및 損害賠償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請求한 審判·抗告 審判·再審 및 訴訟에 관한 節次·費用 및 損害賠償등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7·4·1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7·8·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出願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意匠登錄出願에 관한 審査 및 拒絶査定에 관한 審判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登錄意匠의 審判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意匠登錄出願에 의하여 權利設定된 登錄意匠에 관한 審判, 再審 및 訴訟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補正의 却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補正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新規性喪失의 例外 인정에 관한 적용례) 第8條第1項 및 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행하는 意匠登錄出願부터 적용한다.
第6條 (意匠權의 存續期間연장에 관한 적용례) 第40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意匠登錄出願하여 登錄되는 意匠權부터 적용한다.
第7條 (他人의 意匠權등과의 關係에 관한 적용례) 第45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意匠登錄出願하여 登錄되는 意匠權者 또는 그 專用實施權者부터 이를 적용한다.

附則 [98·9·2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第21條 및 第22條의 改正規定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생략

부칙 [2001·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출된 의장등록출원의 등록요건·분할· 변경·심사·의장등록·의장권·의장무심사 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의장별 포기를 함에 있어서는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등록표의 추가납부에 의한 의장등록출원 또는 의장권을 소급하여 존속의제 함에 있어서는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의장등록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72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을 적용한다.

부칙 [2002.1.26 제66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12.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5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는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31 제728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등록요건·출원의 변경·심사·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등록의장의 심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의장등록출원에 따라 권리설정된 등록의장에 관한 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등록의장 등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의한 등록의장 또는 의장등록출원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政府組織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5항중 "意匠"을 "디자인"으로 한다.
②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단서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③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1호 가목중 "意匠"을 "디자인"으로 한다.
④法人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9호 가목중 "意匠"을 "디자인"으로 한다.
⑤技術移轉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意匠"을 "디자인"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본문중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⑥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중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⑦不正競爭防止및營業秘密保護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⑧特許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중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98조중 "登錄意匠"을 "등록디자인"으로, "意匠"을 "디자인"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제102조제4항중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意匠權"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105조의 제목중 "意匠權"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意匠權"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原意匠權者"를 "원디자인권자"로, "原意匠權"을 "원디자인권"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意匠權"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132조의2제1항중 "意匠"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138조제4항 본문중 "意匠權者"를 "디자인권자"로 하고, 동조제5항중 "登錄意匠"을 "등록디자인"으로, "意匠"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140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중 "登錄意匠"을 각각 "등록
디자인"으로 한다.
제191조제3호중 "意匠權者"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⑨實用新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중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39조중 "登錄意匠"을 "등록디자인"으로, "意匠"을 "디자인"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제41조의 제목중 "意匠權"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意匠權"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原意匠權者"를 "원디자인권자"로, "原意匠權"을 "원디자인권"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意匠權"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53조제4항중 본문중 "意匠權者"를 "디자인권자"로 하고, 동조제5항중 "登錄意匠"을 "등록디자인"으로, "意匠"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5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登錄意匠"을 각각 "등록디자인"으로 한다.
⑩發明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중 "意匠法"을 각각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2조제6호의2중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意匠權"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14조중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4호중 "意匠"을 "디자인"으로 한다.
⑪辨理士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意匠"을 "디자인"으로 하고, 제7조의2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하며, 제8조중 "意匠"을 "디자인"으로 한다.
⑫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意匠權"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⑬商標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 제목중 "意匠權"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意匠權"을 "디자인권"으로, "意匠權者"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제57조의2제6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한다.
⑭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⑮軍事法院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9조제6호중 "意匠權"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16>法院組織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意匠法"을 각각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부칙 [2005.5.31 제7556호]
이 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