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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198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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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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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회계정리)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를 정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7.1.3][[시행일 2007.7.4]]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정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8·9·17]
③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④통신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01.08. 2002.12.26]
⑤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시행일 2007.7.4]]
⑥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최초 출입시 성명·출입기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신설 2007.1.3][[시행일 2007.7.4]]
⑦통신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한 때에 그 검증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7.1.3][[시행일 2007.7.4]]
[본조신설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