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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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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