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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05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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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처우의 기본원칙)
①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소년등을 처우할 때에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들의 심신 발달 과정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되고 규율있는 생활속에서 보호소년등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0.10.20] [[시행일 2021.4.21]]
②보호소년에게는 품행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점차 향상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본조개정 2020.10.20 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시행일 202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