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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6665호 일부개정 2002.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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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92·12·8][전문개정 80·1·4]
②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함에 있어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2.3.25.] [[시행일 20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