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58조의6(초병에 대한 상해치사)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5까지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의3부터 제58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의3 부터 제58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
[본조개정 2009.11.2 제58조의4에서 이동] [[시행일 2010.2.3]]

부칙 [63·12·16]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0·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2·17]
이 법은 197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5·4·4]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2·31 법369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83·12·31 법369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군수업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군수업체·군수물자·군수시설·군수산업기 본계획·군수심의회 및 군수산업육성기금은 각각 이 법에의한 방위산업체·방위산업물자·방위산업시설· 방위산업기본계획·방위산업심의회 및 방위산업육성기금으로 본다.
③생략

부칙 [83·12·31 법369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군수업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군수업체·군수물자· 군수시설·군수산업기본계획·군수심의회 및 군수산업육성기금은 각각 이 법에 의한 방위산업체·방위산업물자·방위산업시설· 방위산업기본계획· 방위산업심의회 및 방위산업육성기금으로 본다.
③생략

부칙 [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부칙 [94·1·5]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6.1.2 제7845호(방위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軍刑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②내지⑦생략

부 칙[2009.11.2 제982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