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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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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시행일 2017.1.1]]

┌───────────────────────────────────────────┐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신설 2014.1.1]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시행일 2016.1.1]]
[본조신설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