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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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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공모창업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터 제16조까지,제22조 부터 제27조까지,제29조 부터 제32조까지,제34조 부터 제43조까지,제48조,제50조 부터 제53조까지,제56조,제58조,제60조 부터 제65조까지,제80조 부터 제83조까지,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 부터 제8호까지, 제86조 부터 제95조까지,제181조 부터 제183조까지,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185조 부터 제187조까지,제218조 부터 제223조까지,제229조 부터 제253조까지제415조 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창업투자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업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공모창업투자조합 또는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창업투자조합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금융위원회는 공모창업투자조합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가 이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2조제1항 각 호, 제43조제1항·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