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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8038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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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정보체계 표준화등의 촉진)
정부는 산업정보화를 촉진하고 산업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설계·생산·운용·보수·폐기등에 대한 정보체계의 표준화
2.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의 표준화
[본조신설 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