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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법률 제18978호 일부개정 2022.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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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8.12.20]]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전문개정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