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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회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 중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聲明)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가 제2항의 성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4.17]

부 칙[1988.8.5 제401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2.16 제6268호]
이 법은 200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3.7 제655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2.4 제685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12 제1005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28 제1033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18 제125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등의 제출 요구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등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16 제1437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1 제1475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17 제1562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