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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법률 제805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27.("法官懲戒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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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
징계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은 심의기일을 정하여 피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