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① 특정강력범죄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와 다른 죄가 병합(倂合)된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제297조의2, 제301조의2 및 제318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5.8.4 제765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9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2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0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5 제1025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5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⑮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1.3.7 제1043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15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17>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