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1·3·8, 99·5·24]
②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등을 말한다. [신설 99·5·24] [[시행일 99·11·25]] [본조제목개정 1999.5.24]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6·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3·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경찰관직무집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중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를 "(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6항중 "소속경찰서장"을 각각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중 "경찰서"를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⑧ 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99·5·24]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23. 법률 제7247호(경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중 "지서"를 "지구대"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경찰관"을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④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11.8.4 제1103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5 제11736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