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30조의3(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8.12.31

] [[시행일 2019.7.1]]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
4. 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죄
나. 「형법」 제268조(수상에서의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업무와 관련한 과실만 해당한다)의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②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 [[시행일 2019.7.1]]
③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통보방법 및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 [[시행일 2019.7.1]]
[본조신설 2015.7.24

] [[시행일 2016.7.25]]
[본조제목개정 2018.12.31

] [[시행일 2019.7.1]]

부 칙[2012.2.22 제1136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난구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1>까지 생략
<672> 수난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7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3>까지 생략
<244> 수난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30조제1항 중 "해양경찰의"를 각각 "국민안전처의"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 및 제41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24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7.24 제1344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1항 후단 및 제56조 중 "「수난구호법」"을 각각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난구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27 제139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 대상에 관한 특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4·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2017.3.21 제14605호(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2017.3.21 제147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 실시에 관한 특례) 제2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4·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제29조제5항에 따른 보상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7>까지 생략
<268>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30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의"를 각각 "해양경찰의"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의2제2항, 제2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3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9, 제30조의10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3항·제5항, 제3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10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 및 제41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26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0.31 제1500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31 제15012호(해양환경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③ 생략

부 칙[2018.12.31 제1615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제1항제2호, 제30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1 제16160호(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9.8.20 제1651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4.13 제1806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6.10 제18958호(수상레저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2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