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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시행일 2016.4.20]]
1. “국방·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 시설
라. 진지(陣地) 구축시설
마.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국방·군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나. 국방·군사시설 또는 가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3. “토지등”이란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가. 토지
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다. 토지와 함께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건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라. 광업권 및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4. “군부대주둔지”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의 부대와 기관 및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군사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둔하는 곳(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또는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군부대주둔지로 예정된 곳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군부대부지”란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국방·군사시설의 이용·유지·관리에 필요한 부지로서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거나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부칙 [91·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토지등의매수계획이 확정되었거나 토지등의 취득행위가 진행중인 국방·군사시설사업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3·6·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주택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 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국방·군사시설사업시행자가 이주민을 위하여 이주대책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를이주민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7·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중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조의 규정에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중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2.2.4. 법률 제66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2005.5.31 제754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⑪ 생략
⑫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의 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⑬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9.27 제7995호(초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 개정) ①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중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3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 내지 ⑨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각각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⑩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4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토지 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수수료에 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⑮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⑨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1.7.25 제109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2012년 1월 25일 이전 국방·군사 시설 중 「건축법」 제11조·제14조·제22조 및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 또는 협의 없이 건축된 국방·군사시설로서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것은 「건축법」의 각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거나 건축된 시설로 본다.
1. 국유지(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시설일 것
2.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및 제53조의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한 시설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국방·군사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국방부 소속 기관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적합확인신청서에 해당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현황도면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적합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합확인이 신청된 국방·군사시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배치도, 건축목록조서, 건축물의 현황도면 및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방·군사시설은 「건축법」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1.19 종전의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제3조(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과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제79조에 따라 허가, 신고, 승인, 협의, 통보 등이 진행 중인 국방ㆍ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 신고, 승인, 협의, 통보 등을 완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협의가 완료된 국방ㆍ군사시설과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협의가 완료된 국방ㆍ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완공 시까지 「건축법」 제16조,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 신고, 승인, 통보 등을 한다.
[본조개정 2016.1.19 제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제4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44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수수료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개정 2016.1.19 제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제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은 2012년 4월 14일까지는 각각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관리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본조개정 2016.1.19 제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본조개정 2016.1.19 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본조개정 2016.1.19 제6조에서 이동]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0>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77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29 제14113호(공항시설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⑧부터 <25>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 칙[2016.12.20 제1441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⑭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