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5.2

]

부칙 [8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비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⑤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7.3.29 제8312호]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항·제5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6조제1항 및 제1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과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3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27 제971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982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2 제1062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