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12·28 법6062, 2001.3.28

법6429호, 2007.8.3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09.2.4]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라. 삭제 [2007.8.3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09.2.4]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시행일 2003.3.29.]]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타. 삭제 [2007.8.3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09.2.4]
파. 삭제 [2007.8.3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09.2.4]
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거.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 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 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 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부 칙[1997.12.31 제549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긴급명령의 폐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금융자산의 실명전환 및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이 법이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에 의한다.
제4조(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긴급명령에 의한다.
제5조(기존금융자산에 대한 실명확인) ①금융기관은 종전의 긴급명령시행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금융자산"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전까지 실명확인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금융자산에 대한 지급·상환·환급·환매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금융기관 임원 또는 직원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중 "제3조"는 "부칙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본다.
제6조(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①금융기관은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이 법 시행후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실명전환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월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경우 금융기관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과징금 또는 미달한 과징금외에 그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납부·체납처분 및 환급(이하 "징수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제7조(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①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후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의 합계액을 원천징수하여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 법 시행일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에서 기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차감한 잔액
2. 1993년 10월 13일이후 이 법 시행일전까지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에서 기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차감한 잔액
3. 1993년10월 12일까지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 실명전환일 현재의 해당 금융자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③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실명전환금융자산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 ①이 법 시행후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금융자산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실명전환과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그 금융자산을 과세자료로 하여 종전의 긴급명령 시행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0세 미만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된 금융자산으로서 그 금융자산의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그 금융자산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②금융기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실명전환되어 국세청장에게 통보된 금융자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중소기업출자금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 ①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법인에 한한다)에 출자하는 경우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법인 또는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출자하는 경우
3.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출자하는 경우
4.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당해 출자에 대한 부담금(이하 "출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에 출손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30세 미만인 자가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2.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3.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나. 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4.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출자 또는 투자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부담금은 건별 출자액에 다음의 부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출자액> <부담율>
10억원 이하 출자액의 100분의 10
10억원초과 1억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15
⑤출자부담금의 출손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금융실명거래 및 종합과세의 추진) 종전의 긴급명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담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12조 삭제 [1999.12.28]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제14조제3항"을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로 한다.
제129조제2항 단서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9조"를 "금융실 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로 한다.
③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제8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피상속인"을 "피상속인등"으로 한다.
①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장에게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로서 30세 미만인 자
④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를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⑤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1호"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⑥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⑦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배당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⑧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긴급명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부칙 제13조제3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부칙 제13조제7항의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9.16 제5552호(소득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100분의20"을 "100분의22"로 한다.
부칙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2조제4항제2호중 "제2항"을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동항제2호"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생략
②부칙 제3조제2항의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9·12·28 법605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생략)···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제7조 생략

부칙 [99·12·28 법606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3.28. 법642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2002.3.30.]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2. 법률 제7189호(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① 생략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제6항제2호중 "제134조제1항"을 "제134조제2항"으로 하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제4항제2호중 "제134조제1항"을 "제134조제2항"으로 하며,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제3항제2호중 "제134조제1항"을 "제13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2006.3.24 제788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타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 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증권·선물시장"을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나목 중 "「증권거래법」 제206조의4 및 「선물거래법」 제95조의7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라 한다)"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로, "증권회사 및 선물업자"를 "투자매 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각각 "한국거래소"로 한 다.
⑤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나목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의4의 제목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40>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932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