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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 [[시행일 2013.6.2]]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6.12.2

] [[시행일 2017.6.3]]
1. 농어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어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3의2.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
4.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 방안
5. 친환경농어업의 시범단지 육성 방안
6. 친환경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유기식품등의 생산·유통·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
7. 친환경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9.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10.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육성 방안
11.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운 육성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시행일 2013.6.2]]

부 칙[2012.6.1 제1145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농약농산물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친환경농업육성법」(법률 제9623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저농약농산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4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의 유효기간을 계속 연장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저농약농산물에 대한 인증의 표시, 승계, 보고, 벌칙 등은 종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이 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법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인증 또는 공시등을 받은 사업자는 제20조, 제34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인증 또는 공시등을 받은 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인증 또는 공시등의 유효기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또는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부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은 제26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으로 본다. 다만,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의 인증업무 또는 공시등업무의 범위는 당초 지정받은 범위로 한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부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등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종전의 제17조 또는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 또는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또는 친환경수산물의 인증기준은 제19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으로 본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ㆍ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 및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889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통식품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으로,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을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전통식품이나 유기가공식품으로”를 “우수식품으로”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1호의2 및 제2호 중 “제22조제2항이나 제23조제3항”을 각각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② 법률 제1088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2호 중 “수산물품질인증ㆍ친환경수산물인증”을 “수산물품질인증”으로 한다.
제2장제4절(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중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을 각각 “품질인증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을 각각 “품질인증품”으로 한다.
제113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11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품질인증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을 “품질인증품”으로 한다.
제119조제1호 중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을 각각 “품질인증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라목을 삭제한다.
③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식품산업진흥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 및 제7조”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⑦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⑧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8호다목 및 제6조제25호다목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각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친환경농업육성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2>까지 생략
<333>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7제2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의3제1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 제20조제1항,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0조의5제1항ㆍ제2항, 제2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10제2항, 제20조의11제1항, 제20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0조의13제1항, 제23조, 제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1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제2항ㆍ제5항, 제17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4제2항, 제17조의6제4항, 제17조의7제3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제2항, 제20조의2, 제20조의3제5항, 제20조의4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0조의5제2항ㆍ제5항, 제2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0조의7제2항, 제20조의9제4항, 제20조의10제3항, 제20조의11제2항, 제20조의12제2항, 제20조의13제2항 및 제22조의2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2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3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705호]
이 법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24 제125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심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인증기관에 근무 중인 인증심사원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인증기관에 근무 중인 인증심사원이 계속 그 업무에 종사하려면 이 법 공포 후 2년 이내에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 및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3.27 제1325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1>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2016.12.2 제143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의 대표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인증의 취소처분은 제2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제3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수산물등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본다.
제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제2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품질인증 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해서는 종전의 품질인증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그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관련 업무는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공시기관(부칙 제9조에 따라 공시기관으로 보는 공시등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행한다.
제8조(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의 유효기간을 지정을 받은 날부터 이 법 시행 후 4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공시등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시등기관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공시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