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4조(안전인증 등)
①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외국제조업자"라 한다)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산품 모델(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행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⑦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⑧안전인증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⑨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부칙 [1967.3.30 제1934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9.5.27 제2117호]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3.12 제2601호]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12.31 제3890호]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2.8 제4528호(산업표준화법)]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산품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공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업규격의 표시"를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공산품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42>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3.12.27 제4622호]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은 공산품은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은 공산품으로 본다.
제3조(공산품품질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산품품질관리심의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품질관리등급사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등급사정을 받은 등급사정상품의 제조업자 또는 등급사정가공기술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품질관리등급사정에 관한 종전의 공산품품질관리법 제10조제6항,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18조, 동법 제23조제3호 및 제4호, 동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중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중 "공산품품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산품품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공산품품질관리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2.5 제5778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29 제63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은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조제1항의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연수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연수기관은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조제1항의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품질보증체제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로 본다.
제5조(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②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중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3호중 "품질경영촉진법"을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④국가표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품질경영촉진법"을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2004.10.22 제723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출하하거나 수입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5.26 제750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행한 처분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05.12.23 제77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공산품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ㆍ제19조ㆍ제22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일(정기검사일이 이 법 시행 후 3월이 경과한 날이 되기 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월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까지 이 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이 이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제19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21>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7.27 제8562호(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시행일) ①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②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제19조제5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경우
③ 내지 ④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5> 까지 생략
<406>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제12호,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항제3호,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항 제6호,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4항·제5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33조, 제34조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4항·제5항, 제5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제3항·제5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제6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및 같은 항 제5호,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4호,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를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0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