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하수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결과 지하수의 수질이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지하수의 수질을 복원할 수 있는 정화작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후 당해 부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하수오염 정도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지하수정화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오염유발시설의 운영 및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그 폐쇄·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시장·군수는 지하수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불분명하거나 지하수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의한 정화작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본조신설 20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