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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애인등편의법

법률 제19302호 일부개정 2023. 03.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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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시행일 2022.7.28]]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시행일 2022.7.28]]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시행일 2022.7.28]]
[전문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