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므79 판결 [이혼] [공1986.4.15.(774),538]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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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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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유책당사자의 이혼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원인을 준유책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이혼은 허용될 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