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전고등법원 1999. 6. 25 선고 99노153 판결 [강간치상,강간(일부인정된죄명:상해,일부변경된죄명:강제추행치상)] [판례집불게재]
요약정보
- 재판경과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 2. 직권 판단
- 3. 결론
- 범죄사실
- 증거의 요지
- 법령의 적용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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