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준강간미수] [공2000.2.15.(100),441]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주문기재의 해당일수를 본형에 산입하기...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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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비트는 등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 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경우,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