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서울고등법원 2000. 3. 2 선고 99노3078 판결 [강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판례집불게재]
요약정보
- 재판경과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 2. 먼저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 본다.
- 3. 다음 공갈의 점(야간공갈의 점 포함)에 대하여 본다.
- 4. 결 론
- 범죄사실
- 증거의 요지
- 법령의 적용
- 무죄 부분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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