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6001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공2012하, 1705]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원심은,피고인들을 포함한 유화업체들의 대표이사들이 1994.4.28.경 합성수지 제품에...
    • 2.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 3.결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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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등의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있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의 의미(=실행행위가 종료한 날)및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실행행위가 종료한 날)

판결요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3.25.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따라서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