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서울고등법원 1999. 5. 18 선고 98나383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례집불게재]
요약정보
- 재판경과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청구취지
- 이유
-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 4.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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