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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41 판결 [간통] [집31(6)형060,공1984.2.1.(721)213]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형법 제241조 소정의 '배우자'는 우리나라 국법에...
    • (2)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배우자라 ...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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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판시사항

외국에서 혼인한 자가 호적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형법 제241조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외국에서 거행된 혼인이 그 외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거행된 경우는 그로써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고, 호적법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간통죄에 있어서의 배우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