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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팥과 양대를 분쇄, 여과에 만든 앙금의 원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팥과 양대를 세척. 분쇄하여 삶은후 여과기로 걸르고 다시 압력을 가하여 만든 앙금의 원료는 이미 위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경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소정의 미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