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서울고등법원 2003. 7. 10 선고 2003노90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ㆍ절도]

요약정보

  • 재판경과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항소이유의요지
    • 2. 판단
    • 3. 결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 법령의 적용
    • 무죄 부분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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