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21 선고 2003노6401 판결 [공연음란]
요약정보
- 재판경과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 2. 판단
- 3. 결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 법령의 적용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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