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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미간행]

요약정보

  • 판시사항
  • 참조조문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2. 직권판단
    • 3. 결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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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이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안에서, 원심이 제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ㆍ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