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1] 사자를 상대로 한 판결의 효력
[2] 사위판결과 기판력

[1] 사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2] 상대방의 주소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소함으로써 판결정본을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이 있기까지는 상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될 수 없는 것인 만큼 그 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판결이 외형상 확정되었다 해서 그 집행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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