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므83,86므84 판결 [이혼등] [공1986.12.15.(790),3118]

요약정보

  •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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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경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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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혼인신고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집을 나간 경우와 이혼사유

판결요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혼인신고를 한 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피청구인이 농사일이 힘들고 청구인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돌아오고 있지 않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