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므37 판결 [혼인무효] [공보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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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사실혼부부의 일방이 타방 모르게 한 혼인신고의 효력 : 외견상 부부로서 사실혼관계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하더라도 혼인의사없는 타방 당사자 모르게 한 혼인신고는 원칙으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