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전고등법원 1997. 2. 21 선고 96르330 판결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사실혼관계해소확인등] [판례집불게재]
요약정보
- 재판경과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청구취지
- 이유
- 1. 당원의 심판범위
- 2. 원고의 본소청구중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 3. 피고의 반소청구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4. 결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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