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므77 판결 [혼인무효심판] [공1980.6.15.(634),12828]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따름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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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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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가 무효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관례에 따라 결혼식을 하고 부부로서 상당기간 동거하며 그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하여 혼인의 실제는 갖추었으나 혼인신고만이 되어있지 않은 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부재중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혼인을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