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1]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경우,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2] 이혼을 마친 당사자가 재산분할을 구하는 경우, 재산분할산정의 기준시[3] 재산분할청구채권과 위자료채권의 상계의 가부(소극)